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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공문
1. 건강관리사 관련 배상책임 위험

건강관리사 관련 배상책임위험은 카이로프락터 또는 건강관리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즉, 개별 카이로프락터가 관련 학문이나 기술을 전공하고, 일정정도의 경력을 갖춘 후 업무를 개시한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배상책임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성립은 단지 이러한 카이로프락터의 부주의나 과실에 그치지 않고 기술수준의 불완전성, 업무환경, 고객의 상태나 특이체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고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조건은 첫째 특정행위의 결과 고객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고, 둘째 그 나쁜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으며, 셋째 발생한 손해와 귀책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건강관리사 관련한 배상책임 사고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유첨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카이로프락터의 위험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일반사고 배상책임위험(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위험)

고객 및 방문객들은 카이로프락터의 고객상담실을 비롯한 제반 부대시설을 이용하다가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주의에 기인하여 사고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조명관련 사고 등의 예가 있으며 또한 카이로프락틱 관련 폐기물 관련사고 및 어린이 휴게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의 일부를 개축, 보수공사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고의 위험, 화재나 폭발사고시 비상대피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3. 건강관리사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1) 제공 서비스 관련 분쟁의 증대 예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이로프락터와 고객 사이에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산업화 /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강화, 변호사 수의 증가, 소송절차의 간소화 등은 이러한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 화재, 중재, 조정 또는 기타 사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의 어려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직까지 개별 카이로프락터 또는 고객들이 소송이나 중재, 조정 등의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에 익숙해 있지 못합니다.
또한, 화해, 조정 또는 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방법은 과실의 입증책임, 시간적인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3) 피해자 구제(고객) 및 안정적인 건강관리 활동보장(카이로프락터)
분쟁의 해결은 조정신청에 의하든 소송에 의하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보상에 귀결됩니다. 그러나 카이로프락틱 제공서비스의 성격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고액화가 예상되며, 이는 카이로프락터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피해 고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건강관리사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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